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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Building Act, Article 46 (Designation of Building Lines)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1) Theð더 line라인 up업 to투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part파트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line"]라인 shall섈 be비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roadr로우드 narrower네r로어 thanð댄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width위드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shall섈 be비 theð더 line라인 set셋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by바이 a어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width;위드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lope,슬로우프 river,r리v버 railway,r레일웨이 track트r랙 site,사잇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eaturef피처 on안 theð디 opposite아퍼젓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shall섈 be비 theð더 line라인 at앳 a어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width위드θ스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n안 theð더 side사이드 where웨어 theð더 slope,슬로우프 etc.엣세터r러 is;이즈 and앤드 at앳 a어 roadr로우드 corner,코너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shall섈 be비 theð더 line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ilding빌딩 line라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building빌딩 line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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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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