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signer,디자이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work,워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to투 a어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ich위치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highly하일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relax^r릴랙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