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Building Act, Article 54 (Measures Where the Site of a Building Straddles Areas, Districts, or Zones)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1) Where a site straddles areas or districts (excluding green areas and fire prevention districts; the same applies below in this Article) or zones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buildings, sites, etc. in the area, district, or zon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site lies shall apply to the whole of the building and si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 single building straddles a fire prevention district and another zone,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buildings in fire prevention districts shall apply to the whole of it. However, where the boundary between the part of the building in the fire prevention district and the part in the other zone is divided by a firewall, this does not apply to the part in the other zone.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3) Where a site straddles a green area and another area, district, or zone,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buildings and sites in each area, district, or zone shall apply. However, where a building in a green area straddles a fire prevention district, paragraph (2) shall apply.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method of application is separately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deemed necessary in light of the surrounding conditions of the site, such as the size of the site and the nature of the zoning area, district, or zone to which it belongs, that method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