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Building Act, Article 69 (Designation of Special Building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a어 city시티 or오 region^r리전 needs니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a어 city시티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olds호울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이^v벤트 etc.;엣세터^r러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a어 city시티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이^v벤트 etc.;엣세터^r러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buildings빌딩즈 or오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r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c)시 Other어^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in인 cities시티즈 or오 regions^r리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3.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삭제<2016.2.3>

5. Deleted.딜리티드 <20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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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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