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Building Act, Article 76 (Obligations of Permitting Authorities)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endeavor to encourage, for buildings in special building zones, the exercise of designers' creativity and aesthetic sense, and improvements in system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submit the results of monitoring under Article 77 (2)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who shall analyze the results of inspections and monitoring under Article 77 and, where necessary, endeavor to improve the systems under this Act or relate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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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