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raddles스트^r래들즈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or오 Si/Gun/Gu,시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in위^ð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lies.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