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Building Act, Article 80-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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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1.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r오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ne원 fifth;^f피^f프^θ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extent,익스텐트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a어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75 percent.퍼센트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381 (meaning미닝 June준 1, 199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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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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