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Building Act, Article 89 (Composi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1)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w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2. 삭제<2014.5.28>

2. Deleted.딜리티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law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5.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③ 삭제 <2014.5.28>

(3)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앤 Act.액트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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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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