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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Building Act, Article 9 (Exclusion of Other Statutes)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1) Article아터클 244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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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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