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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97조(분쟁의 재정)

Building Act, Article 97 (Arbitration of Disputes)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with위ð드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by바이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2.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3. 주문(主文)

3.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4. 신청 취지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이유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6. 재정 날짜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show쇼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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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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