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7조(분쟁의 재정)
Building Act, Article 97 (Arbitration of Disputes)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Arbitra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the arbitration documen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be signed with names and seals by the arbitrators: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2. The addresses and names of the parties, selected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parties, and representatives;
3. 주문(主文)
3. The order of the decision;
4. 신청 취지
4.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5. 이유
5. The reasons;
6. 재정 날짜
6. The date of the arbitration.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 stating the reasons under paragraph (1) 5,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etc. shall be indicated to the extent needed to show that the content of the order is justified.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 an arbitration panel has made an arbitration, it shall serve the original of the arbitration document on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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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