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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5.3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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