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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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