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제34조에서 이동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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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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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