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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4장 업무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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