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법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