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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1장 총칙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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