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1. 건축진흥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