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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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