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