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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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