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삭제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