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