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6.10.1>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전문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