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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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