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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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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2조(위원장)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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