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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