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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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