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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8.31>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전문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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