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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 제2장 검역조사

검역법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본조신설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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