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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검역법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3.4, 2020.8.11>

1. 외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5. 금융위원회위원장

6. 관세청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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