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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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