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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2 (Follow-Up Management Work of the Secretariat)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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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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