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4 (Game Money, etc.)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The phrase "game mone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imilar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1)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1. Game money that serves as a means of betting or payout when using a game product, or that was obtained by chance;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2.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meaning tools used within a game to play the gam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etc., that have been exchanged as a substitute for the game money in subparagraph 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3.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a)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produced or obtained by copying, modifying, hacking, etc. the computer program of a game production business operator;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b)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produced or obtained by using a computer program, device, or apparatus under Article 32 (1) 8 of the Act;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c)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produced or obtained by using a game product with another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d) Data on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produced or obtained through abnormal use of a game product, such as producing or obtaining game money or game items, etc. as a business using a game produ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