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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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