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Laying the Foundation for Game Culture)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m:^ð뎀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game게임 use;유스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ounseling카운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 Raising^r레이징 social소우실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ame게임 culture;컬처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game게임 culture;컬처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game게임 users;유저즈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10.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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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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