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Laying the Foundation for Game Culture)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어 sound사운드 game게임 culture,컬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negative네거티^v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games,게임즈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game게임 culture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game게임 culture컬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game게임 culture.컬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youth유^θ스 game게임 culture,컬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for^f포 youths유^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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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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