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sers유저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excessively익세시^v블리 immersed이머스트 in인 games,게임즈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let렛 the^ð더 public퍼블릭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삭제 <2021.12.7>

(2) Deleted.딜리티드 <2021.12.7>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If,이^f프 after애^f프터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hat왓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that^ð댓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A어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action액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7)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s유^ð즈 and앤드 parents,페^r런츠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