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Protection of Users' Rights and Interests)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culture컬처 of어^v브 game게임 use;유스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2.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that^ð댓 users유저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suffer;서^f퍼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3.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s유^ð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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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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