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1) A어 Game게임 Rating^r레이팅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thics에^θ씩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rousal어^r라우즐 or오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protect프^r러텍트 youths,유^ð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ng^r레이팅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tings,^r레이팅즈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ratings;^r레이팅즈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ings;^r레이팅즈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7,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king,메이킹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tions모우션즈 to투 recuse^r리큐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standing스탠딩 basis.베이시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23.3.2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gender젠더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youth,유^θ스 law,로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ess,프^r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history,히스터^r리 or오 who후 are아 active액티^v브 in인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children칠드^r런 or오 youths.유^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6)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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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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