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3 (Minutes)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1) The Committee shall keep minutes as prescribed by Committee regulations.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3.8.8>
(2) The minu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isclosed as prescribed by Committee regulations.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protecting trade secrets, the Committee may decide not to disclose them.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s, procedures, etc. of disclosur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Committee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