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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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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3 (Minutes)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keep킵 minutes미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3.8.8>

(2)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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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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