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Making and Amendment of Committee Regulations)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amend어멘드 its잇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promulgate프r로멀게잇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it잇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ademia애커디미아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