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Making and Amendment of Committee Regulations)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When the Committee intends to make or amend its regulations, it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the draft for at least 20 days in the Official Gazette, etc., and when it has made or amended the regulations, it shall publish and promulgate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etc.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 When the Committee intends to set or change rating standards under Article 21 (7), it shall gather the opinions of youth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cademia 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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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