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20.12.8,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ating^r레이팅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before비^f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2)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2023.8.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ated^r레이티드 as애즈 either이^ð더 All올 Ages에이지즈 or오 Not낫 for^f포 Youths.유^ð즈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ating^r레이팅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2023.8.8>

(5)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ated^r레이티드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this^ð디스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enough이너^f프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ating,^r레이팅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rating,^r레이-^r레이팅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new누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is이즈 newly눌리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6) If이^f프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enough이너^f프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newly눌리 rated,^r레이티드 or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that^ð댓 was워즈 rated,^r레이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rate^r레이-^r레잇 it잇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t앳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game게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8)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chnical텍니클 reviews,^r리^v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etc.엣세터^r러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9) If이^f프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ating^r레이팅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ate^r레잇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