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for^f포 use유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done던 through^θ쓰^r루 the^ð디 online온라인 work-processing워크-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ating^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system시스텀 linked링크트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ating^r레이팅 through^θ쓰^r루 the^ð더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ystem시스텀 rating^r레이팅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ing-related^r레이팅-^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into인투 the^ð더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system시스텀 rating^r레이팅 applicant's애플리컨츠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or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④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es메이크스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cancels캔슬즈 a어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ystem시스텀 rating^r레이팅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d애드 to투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entered엔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ystem시스텀 rating^r레이팅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or오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n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