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Rate^r레잇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n안 its잇츠 own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or오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ratings).^r레이팅즈 However,하우에^v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3.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rating^r레이팅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is;^ð디스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Check첵 the^ð더 rating^r레이팅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tches매치즈 it잇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5.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ystem시스텀 link링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4 so소우 that^ð댓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ame게임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tent칸텐트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an캔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6.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9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7. Have해^v브 its잇츠 rating^r레이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ff스태^f프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rating^r레이팅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8.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ting^r레이팅 work;워크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9. Submit서브밋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3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0.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self-rating셀^f프-^r레이팅 work워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1.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between비트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3) 1 and앤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2.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self-rating셀^f프-^r레이팅 work워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tc.엣세터^r러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1.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6, 8, 10 and앤드 12;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