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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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서로 다른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ve해^v브 rated^r레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t잇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rating^r레이팅 whose후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ge에이지 is이즈 closer클로우서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age에이지 standard스탠더드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정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8>

(3)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latform플랫^f폼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or오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play플레이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1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no노우 change체인지 of어^v브 rating^r레이팅 is이즈 needed.니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