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2 (Entrustment of Rating Work)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1.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tent칸텐트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game게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rating,^r레이-^r레이팅 and앤드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3. Requesting^r리퀘스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1 and앤드 2);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4. Decisions디시전즈 to투 refuse^r러^f퓨즈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excluding익스클루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5. Issuing이슈잉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6. Cancelling캔설링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8.8>

(2)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work워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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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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