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2023.8.8>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in인 their^ð데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rating^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3)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ularly^r레귤럴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