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3 (Duty to Display Information)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A person who produces or distributes gam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m or providing them for use shall display on each game product the trade name of the producer or distributor (for game products attached to books, the trade name of the publisher), the rating and the game content information.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A person who produces, distributes or provides gam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m or providing them for use shall display, on each game product and on its Internet homepage, advertisements and promotional materials, the types of probability-based items used in the game product, information on the supply probability for each typ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3.21, 2023.8.8>
(3) A person who produces or distributes gam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m or providing them for use shall fit game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a device displaying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game produc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game products subject to the duty to display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methods of display,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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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