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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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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s)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game게임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founders,f파운더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eveloped디v벨립트 excellent엑설런트 game게임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mateur애머터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makers메이커즈 working워킹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urposes.퍼퍼시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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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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