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화 추진)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 Government may recommend that game business operators standardiz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pecifications of game products, other than those set out in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2) If necessary to carry out standardization projects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may designate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r game products to carry out standardization projects, and may pay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projects to thos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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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